가족돌봄 위기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 72시간은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이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대책을 2026년 8월 11일 발표했다.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노인·장애인 돌봄가구 가운데 위험 신호가 큰 가족을 2026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찾아 조사하는 내용이 먼저 시행된다.

발굴 대상에는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주민을 정해진 기간에 선착순 모집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위기 가능성이 큰 가구를 찾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 인정이나 장애인 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단계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살피는 절차는 2027년부터 추진된다. 조사 결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하고,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돌봄 위기가 큰 고위험 가구에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방안도 2027년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루 3시간씩 24일을 이용하는 예시를 제시했지만, 실제 제공시간과 선정기준은 후속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현재 바로 72시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2026년 3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연계하는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일상돌봄은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하려면 연령만이 아니라 돌봄 필요와 가족 상황, 지역별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구에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나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이용 가능한 긴급복지·일상돌봄·장기요양 연계를 문의할 수 있다. 복지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자살 위험이 임박했다고 느껴지면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또는 112·119에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2027년 제도의 정확한 시작일과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후속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